평가·기준일

지장물(수목·시설물)도 현금청산 평가에 포함되나

토지나 건물뿐 아니라 수목, 비닐하우스, 창고 등 지장물도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장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와 물건 가액을 보상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지장물(수목·시설물)도 현금청산 평가에 포함되나,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수목, 비닐하우스, 창고 등 지장물도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하면 별도의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식 가능한 수목은 이식비와 물건 가액 중 낮은 금액, 경량 시설물은 이전비, 대형 시설물은 물건 가액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새로 설치한 시설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장물 보상이란 무엇인가요?

토지나 건물 외에 그 위에 있는 수목, 시설물, 공작물 등 사업 시행에 방해가 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 별도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지장물 보상이라 합니다.

수목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에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이식이 어렵거나 이식비가 나무 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비닐하우스·창고 등 시설물은 어떻게 보상하나요?

이전이 가능한 경량 시설물은 이전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비경제적인 경우 시설물 가액을 보상하고 철거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설치한 시설물도 보상받나요?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가 확인되는 시설물이라면 무허가라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정 이후 새로 설치한 시설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장물 조사는 언제 이뤄지나요?

통상 감정평가와 함께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며, 조사 당시 현장에 있는 물건을 기준으로 목록화해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조사 때 없었던 물건은 보상받을 수 없나요?

지장물 조사 시점 이후에 새로 설치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조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기존에 있던 물건을 빠짐없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장물 보상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장물 목록 누락이나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조합이나 감정평가법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후 협의·수용재결 절차에서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토지와 건물만 평가되면 끝이라고 보고 지장물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지장물 조사 이후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새로 설치한 시설물도 보상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 통지된 지장물 목록의 누락을 확인하지 않고 협의서에 먼저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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