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금청산 감정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 재평가 신청 방법

정리 · 2026년 09월 10일

현금청산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고 느껴지면, 평가 절차나 근거 자료를 확인한 뒤 재평가나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단순히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재평가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1단계 — 감정평가서의 평가 근거·방식 확인
• 2단계 — 유사 사례·시세 자료로 비교 검토
• 3단계 — 조합에 재평가 요청 또는 이의제기
• 4단계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용재결·행정소송 등 검토

감정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평가 절차나 근거 자료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합이나 관련 기관에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금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평가를 요청하기 전 확인할 사항

감정평가서에 명시된 평가 방식, 비교 대상 물건, 평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물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토하는 것이 재평가 요청의 출발점입니다.

복수 평가기관의 평가액이 다를 때

재개발 감정평가는 통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평가액 간 차이가 클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평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평가 대상 물건을 잘못 특정했거나, 평가 기준일 이후의 자료가 잘못 반영되는 등 명백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경우 재평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이견은 재평가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이 재평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아볼 수 있고,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세와 감정평가액이 다른 것은 정상입니다

감정평가는 시장 시세와 별도의 공식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차이 자체보다 평가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 관련 이의제기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금액 차이가 크거나 절차적 문제가 의심되면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이웃 물건과 평가액을 비교할 때 주의할 점

인접한 물건이라도 면적, 지목, 이용현황, 접도 조건이 다르면 평가액이 다르게 나오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 단순 금액 비교만으로 부당함을 단정하기보다 물건 특성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하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함께 살펴 조건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