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여부확인

신탁등기된 부동산도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

담보신탁이나 관리신탁으로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도 위탁자가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과 현금청산 대상 여부가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탁 유형과 신탁원부 내용에 따라 분양신청 명의자와 보상금 수령자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담보신탁 — 위탁자(원소유자)가 실질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처분신탁·관리신탁 — 신탁 목적에 따라 수탁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신탁원부 확인 —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원부로 권리관계 확인 필수
• 보상금 수령자 —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 지정될 수 있음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지만, 신탁 목적이 담보 제공이고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은 위탁자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탁 유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신탁의 구체적 목적과 위탁자·수탁자 간 권리관계를 알기 어려워,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별도로 발급받아 신탁 목적과 조건을 확인해야 분양신청 자격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나

담보신탁처럼 위탁자가 실질 소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위탁자 명의로 분양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조합에 따라 수탁자의 동의서나 확인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조합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보상금은 누가 받나

신탁계약에 우선수익자나 정산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보상금이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배분될 수 있어, 위탁자가 전액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탁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담보로 신탁된 경우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신탁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설정된 경우가 많아, 현금청산 보상금에서 대출 잔액이 먼저 정산되고 남은 금액만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신탁 해지 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나

신탁 기간이나 목적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지하고 명의를 원소유자로 되돌린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지 여부는 신탁계약과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합에 신탁 사실을 알려야 하나

조합원 명부 관리와 통지 대상 확정을 위해 신탁 사실과 신탁원부 사본을 조합에 미리 제출해두는 것이 향후 통지 누락이나 절차 지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

위탁자와 수탁자, 우선수익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협의 상대방이 여러 명일 수 있어, 신탁계약서를 근거로 각자의 권한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조합과의 협의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