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보상절차

수용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다투나

수용재결로 확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결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정해진 기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재결에 이의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이의재결에도 불복 시 행정소송(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제기
• 각 단계마다 정해진 기간 내 신청·제기 필요

이의신청은 어디에 하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언제 제기하나

이의재결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처음부터 재결에 대해 바로 다투고 싶다면 재결서를 받은 후 토지보상법이 정한 기간 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재결 내용대로 보상금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먼저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우선 보상금을 받아두고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결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증액을 다투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기존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별도의 감정평가서나 인근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하면 소송에서 금액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합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보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사업시행자) 측도 동일한 절차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유자와 조합 양쪽 모두 불복 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