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 후에도 집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현금청산 대금이 지급되거나 공탁된 이후에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으면, 조합은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로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없이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아니며, 대금 지급이나 공탁이 선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완료
- 소유자·점유자 임의 퇴거 요청
- 불응 시 조합, 명도소송 제기
-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집행관)으로 퇴거 진행
보상금을 안 받았는데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이 선행돼야 하며, 정당한 보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탁이 적법하게 이뤄지면 지급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언제 제기되나
보상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진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퇴거와 부동산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협의나 재결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등을 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점유 중이라면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등) 절차가 별도로 진행돼야 하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명도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진행되며, 집행 예고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가 이뤄집니다.
이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협의나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비나 명도 지원금이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명도 조건을 협의할 때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를 앞두고 준비할 것
이사 일정과 짐 정리, 새 거주지 확보 등을 미리 계획해두면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보상금 지급이나 적법한 공탁이 선행돼야 하며, 이 요건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보상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자진 퇴거에 응하지 않을 때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는 별도의 손실보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명도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확정 후 법원 집행관을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부동산 인도가 진행됩니다.
협의나 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비나 명도 지원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협의 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절차 완료 후 이사 일정을 미리 계획해 자진 퇴거에 응하는 것이 강제집행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