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보상절차

재개발 청산금이란, 현금청산과 어떻게 다른가

정리 · 2026년 09월 09일

청산금은 조합원이 배정받은 자산 가치와 종전자산 평가액의 차액을 도시정비법 제89조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으로, 배정 자산이 더 크면 추가로 납부하고 작으면 돌려받습니다. 준공 후 소유권 이전고시와 함께 확정됩니다.

• 추가 청산금 — 배정받은 자산가치가 종전자산보다 큰 경우 납부
• 환급 청산금 — 배정받은 자산가치가 종전자산보다 작은 경우 수령

청산금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종전부동산의 권리가액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는 신축부동산의 분양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사이에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금청산과 청산금의 차이

현금청산(제73조)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조합이 매수하는 절차이고, 청산금(제89조)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최종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 정산입니다. 두 용어는 발생 원인과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청산금은 언제 확정되나요

청산금은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가 이뤄지고 최종 비례율이 확정되는 시점에 확정됩니다. 확정 전 관리처분계획 단계의 금액은 추정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한 번에 정산되나요

통상 조합의 청산 계획에 따라 일시납 또는 분할납으로 정산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조합 정관과 청산 절차 안내에 따라 다릅니다.

청산금과 분담금은 같은 개념인가요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와 권리가액 차이를 계약 단계에서 정한 금액이고, 청산금은 준공 이후 최종 비례율 확정에 따른 차액 정산이라는 점에서 시점과 성격이 다릅니다. 분담금이 계약 시 예상치라면 청산금은 준공 후 확정치에 가깝습니다.

청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붙나요

청산금 수령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청산금 정산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청산금 산정 근거에 이의가 있으면 조합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례율이 청산금에 미치는 영향

비례율은 사업 종료 후 조합원에게 배분될 총 개발이익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커져 추가 청산금 부담이 줄고 환급 청산금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비례율은 사업비 변동에 따라 준공 시점까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추가 청산금을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할납 조건을 조합과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산금 통지서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종전자산 평가액, 분양자산 가액, 비례율, 산출된 청산금액을 관리처분계획서상 수치와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수치가 계획서와 다르면 조합에 근거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