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현금청산 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인가일 중 언제인가

현금청산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절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통상 종전자산 평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현금청산 협의를 위한 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전후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해당 구역의 사업 진행 단계별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왜 여러 기준일이 존재하나

정비사업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자산 가치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종전자산 평가와 현금청산 평가 등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일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일

조합원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종전자산 평가는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현금청산 협의를 위한 평가의 기준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협의용 평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절차와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기준 시점은 해당 사업의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단계의 평가 기준일

협의가 결렬돼 수용재결로 넘어가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기준으로 재평가가 이뤄져, 앞선 협의용 평가와 시점이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일이 늦어질수록 유리할까

부동산 시세가 계속 오르는 국면이라면 기준일이 늦을수록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준일은 사업 절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어디서 확인하나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이나 조합 공고를 통해 각 평가 단계의 정확한 기준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확인이 중요한 이유

기준일 이후의 시세 변동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 부동산의 평가액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